뒤집힌 반도체 입지…한국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 흔들린다

7일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 군 공항 상공으로 여객기가 날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선정했다. 연합뉴스

풍부한 용수공급망을 무기로 첨단 대기업 유치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매일신문DB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80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로 조성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짓기로 확정했지만, 정치적 판단이 시장 논리를 앞섰다는 논란과 후폭풍이 여전하다.

정부는 앞서 2023년 당시 국가 공모를 거쳐 비수도권 유일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구미'를 지정했다. 불과 3년 만에 어떤 경쟁 절차도 없이 반도체 전공정 팹을 광주에 짓기로 결정하면서 중복·과잉 투자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투자 효율성은 떨어지고, 반도체 초격차 전략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미는 낙동강 수계의 용수와 경북권 원전 기반 전력, 삼성전자 구미사업장과 SK실트론·LG이노텍 등 전후방 기업 생태계를 갖췄다. 최근에는 국가산단 5단지 부지를 평당 1천원에 제공하겠다는 파격 조건까지 내걸었다.

반면 서남권은 반도체 입지의 4대 조건인 용수·전력·인력·소부장 생태계 어느 것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순도 공업용수 확보가 난제인 데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은 변동성이 크고 송전 인프라를 갖추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지역 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도 부족해 인력 충원도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쏠림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 정권에 따라 입지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기업의 장기 투자 결정이 지역 배분 논리에 휘둘리면서 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과거에도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됐다. 김대중 정부 당시 추진된 이른바 '반도체 빅딜'로 LG반도체가 현대전자에 넘어가면서 구미가 키워오던 반도체 산업 기반은 크게 약화됐다. 이후 구미는 전자·IT 제조 기반과 소부장 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재도약을 모색했고, 윤석열 정부 당시 7대 1의 경쟁을 뚫고 비수도권 유일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반도체 전공정 팹 유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미를 국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된 셈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대규모 반도체 투자 중심축이 광주를 포함한 서남권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구미는 다시 후방기지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반도체 생태계와 용수·전력 여건을 이유로 구미의 경쟁력이 평가받았지만, 새 정부 들어 입지 판단의 무게중심이 달라진 것이다.

증권 시장에서도 불안이 감지된다.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실적에도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나스닥 상장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확대됐다.

톰 강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이사는 최근 호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해당 지역이 기존 생산 공장이 밀집된 한국의 중부 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새로운 부지이기 때문에 삼성이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들의 예상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역 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는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어떤 기준으로 입지를 정했고 용수·전력·인력·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반도체 경쟁력은 보조금 규모가 아니라 기업이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신뢰에서 나온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