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왜 입장 바꿨나"…정점식·정성호, '보완수사권 존폐' 두고 격돌

정점식 "보완수사가 없었으면 장윤기 사건 영원히 은폐"
민주당 홍기원 의원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 시 사회적 약자들 피해입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의장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된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련 문제로 정면충돌했다.

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광주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상이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컸다"며 "이번 사건뿐 아니라 경찰이 초동수사에 실패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로 진상을 밝힌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철저히 피해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건인데 다분히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며 "장관님과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갑자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즉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180도 선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최종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 원내대표도 훌륭한 법조인 출신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 꼭 참여해 여러 우려 사항을 전달해 달라"며 "어떤 법안이든 다수당이 표결로 의결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국회 입법 과정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고 대안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정부 입장이 다소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 입장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결론 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확실히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했을 때 예상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점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줘야 하고, 보완 수사 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경찰이 권한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여권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3월 의총에서 공소청·중수청법 논의할 때 힘없는 피해자 보호 및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사법경찰관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들이 여럿 있었다"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숙의가 아닌,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숙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