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野 감액안 단독 처리, 헌정사상 전례 없어…산업 경쟁력 기회 놓칠 것"

"청년도약계좌와 대학생 근로장학금 등 사회적 이동성 주요 사업도 차질"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 줄고 불확실성 증폭…국가신인도 훼손 우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고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시길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단독 감액안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단독 감액안을 처리한 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보완해달라고 주장하나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야당의 감액 예산안으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어렵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 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R＆D도 779억원이나 감액했다"며 "예비비도 절반 수준인 2조4천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달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과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약속도 지키게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청년도약계좌와 대학생 근로장학금, 아이돌봄 서비스 등 사회적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사업들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최근 3년간 1.5배 증가한 마약 범죄와 5배 증가한 딥페이크 범죄 등에 기밀을 유지하며 수사할 수 있는 경비도 100% 삭감됐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이자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하고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한다"며 "국고채 이자비용을 5천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의 확정은 국민생활·국가경제 전반과 전국 곳곳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바람직한 예산 결정 과정"이라며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고, 민생도 공짜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