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국을 보라, 민주주의는 어려운 것"…尹 비상계엄 언급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오른쪽)이 5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해 한 패널의 발언을 듣고 있다. /AFP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선언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5일 "민주주의는 어려운 일"이라며 "이번 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고 했다.

오바마는 이날 일리노이주(州) 시카고에서 열린 오바마 재단의 연례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해 다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는 "관용은 어려운 일이고 비교적 동질적인 국가에서도(원칙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이번 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처럼 규모가 크고 다(多)인종, 다민족, 다종교인 국가에선 (관용이) 더욱 어려운 일"이라며 "미국 헌법을 다원주의 실천을 위한 규칙서로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했다.

오바마는 또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패배한 것에 대해서 "선거가 내 예상과는 다르게 나와 아쉽다"면서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범죄 수괴"로 규정하며 강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범죄 동조 정당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집권당으로서, 그리고 당명에 걸맞게 국민만, 헌법만, 정의만 생각하기 바란다"고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한 사실도 공개하면서 "만나자고 요청을 했지만 아직 결정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해 범야권 192석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과 면담 후 "대통령은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며 "현재로선 특별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주요 정치인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방첩사령부, 국정원을 동원해 체포를 시도했고, 체포조가 실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의견은 대통령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특단의 조치 없이는 상황 타개 못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