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한동훈이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는 민주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비롯한 국정 수습 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 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위헌(違憲)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無政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는 것"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조기 대선만을 바랄 뿐, 다른 어떤 정국 수습책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일 것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한 총리와 한 대표 모두 지난 3일 발동된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에 반대한 한 총리와 비상계엄령 발동 후 즉각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선언했던 한 대표를 싸잡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폭거(暴擧)였지만, 그것이 '내란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한 단계이며, 기소나 재판은 그다음 문제다. 그런 마당에 한 총리와 한 대표의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 '2차 친위 쿠데타'니 '내란 지속 행위'니 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 공세라도 도(度)를 넘었다. 지금까지 법을 이용해 집요하게 법치를 훼손해 온 민주당이 그런 소리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지금 야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윤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내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혈한(血汗)이다. 12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는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위기를 수습하고, 국정 공백과 국민 생활 불편과 불안을 차단하려는 노력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려는 행태에 기가 찰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