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프레임=조기대선 추진 음모' 주장 홍준표 "내란죄 아닌 직권남용"

"목적 정당성 있어도 수단 상당성 없으면…성공 못해"
앞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아닌 통치행위'" 주장도

윤석열 대통령,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펼친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음모적인 책략'이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수가재주 역가복주(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박근혜 탄핵 후 경남지사로 있을 때 집무실에서 썼던 글귀"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민심은 무서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1시간 뒤 홍 시장은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도 수단의 상당성이 없으면 그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연이어 글을 올렸다.

앞서 홍 시장은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당은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홍 시장은 내란죄로 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 내란죄는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 의문 ▷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 ▷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모순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도 민주당이 내란으로 몰고 가는 건 "문재인의 적폐 청산 프레임처럼 내란죄 프레임을 씌워 사법 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우리는 선동에 넘어가 감정에 치우쳐 박근혜 탄핵이라는 집단광기를 한 번 겪은 일이 있으니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탄핵 반대를 외쳤다.

또 "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에 달렸다. 내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죄는 될지 모르겠으나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 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