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원집정부제·양원제 개헌론 주장 "제7공화국 열어야"

12일 자신의 SNS 통해 대통령 중심제 폐단 극복 위한 대안으로 개헌안 제시
매일신문 '특별기고' 통해서도 양당체제 고착화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꼬집어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원집정부제, 양원제 등 국가운영체제 교체를 통해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밝혔다.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헌을 통한 새로운 정치체제 안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도지사는 이날 매일신문 특별기고를 통해서도 승자독식의 양당체제 고착화 원인을 '대통령에 대한 권한 집중'이라 진단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 도지사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을 설득해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바꾸었더라면 오늘의 불행을 방지했을 것"이라며 "2017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충격과 반성으로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됐으나 무산돼 오늘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대통령제 정부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꿔야 한다"며 "OECD 38개국 중 30여개 나라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민주 선진국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도지사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방·외교를 주로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균형 발전 도모와 수도권 일극체제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원제 국회를 도입하고 상원을 시·도별 대표로 구성해 힘의 균형과 함께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도지사는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지 않게 개헌을 하자"며 "한번 더 크게 외쳐 이번에는 꼭 성공하도록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페이스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