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정쟁 격화, 국민들은 안정을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을 시한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彈劾案)을 발의하겠다 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의 공포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간주해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여야정(與野政) 관계를 극한 대립으로 몰고 있다. 한 대행은 양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 협상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결정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다"며 한 대행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는 등 '강 대 강' 전략을 펴고 있다.

한 대행이 탄핵될 경우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 운영은 물론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처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12·3 비상계엄(非常戒嚴) 사태로 우리나라는 경제·외교·안보 위기를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의결과 한 대행 체제 이후 사회는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미국은 한 대행 체제를 공식적으로 지지했고, 국가 신인도(信認度)도 회복 중이다. 이 와중에 한 대행을 탄핵하면, 국정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

국민들은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란다.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려면 국정 수습(收拾)이 급선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후에도 특검법과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면 나라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