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논란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매일신문 2024년 12월 19일)이 일시적으로 의원직을 회복했다. 배 의장이 중구의회의 제명 의결 처분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배태숙 의장이 신청한 제명 및 의장 불신임 의결의 각 효력을 집행정지 결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에서는 배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과 제명안이 모두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배 의장이 중구의회의 제명 조치 등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이 임시 정지된다.
지난달 31일 재판부가 중구의회에 배 의장 제명 처분 등에 대한 집행을 잠정 정지한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배 의장은 직을 회복, 업무에 복귀했다.
집행정지 본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7일 예정돼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