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 논란' 전용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국회 제명촉구안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 자신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4일 전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과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전 의원은) 1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으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에 대해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 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을 통해 가짜뉴스라는 미명 아래 유튜버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등의 채널 운영자 6명을 비롯해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행위 또한 용서될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 의원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명의로 공동발의된 결의안에는 전 의원의 발언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당하기 그지없다"면서 "제명을 운운하며 압박해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