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부담률 늘자…시민단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진료비·비급여 부담률은 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감소
시민단체 "국민 의료비 부담 커져…건강보험 보장성 높여야"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들이 의료대란으로 응급 시에도 병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비급여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하락하면 비급여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미 예측된 일"이라며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된 요인인 비급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으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진료비는 133조원으로 전년 120조6천억원 대비 10.3% 늘었다. 한편 비급여 부담률은 0.6% 오른 15.2%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 65.7%와 비교해 0.8%포인트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보장률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상급종합, 종합병원은 1.0%, 병원 1.2%, 의원 3.4%로 모두 하락했다.

이 외에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지난 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남용 우려가 큰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위한 토론회 자리였지만 민영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가 주로 다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부 정책이 지속된다면, 이미 취약한 건강보험은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환자 의료비는 갈수록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라며 "진정한 '실손보험 개혁'은 건강보험을 강화해서 민간의료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