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다. 증거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가 되거나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확보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된 상태여서 접촉할 방법이 없다"며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다. 그런 원칙을 존중하는 게 문명 국가"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심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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