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은 '이익' 챙기고 공무원들은 '감사' 받고…무슨 일?

영주시의원 무더기 이해충돌법 위반 논란, 관련 공무원 123명 또 무더기 감사 받아

영주시청 감사부서에서 해당 부서로 보낸 감사 개시 통보문. 마경대 기자

"공무원들이 봉도 아니고 이익은 시의원이 챙기고 감사는 공무원이 받는 것입니까…."

경북 영주시가 또 다시 시의원들의 이해충돌법 위반 의혹에 따른 무더기 감사를 받게 되자 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를 받는 시청 공무원만 100명이 훨씬 넘는다.

시는 최근 영주시의원 5명의 이해충돌 위반 의혹과 관련, 3명의 시의원 배우자들이 각각 운영하는 A·B 식당, C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개시했다.

감사 대상은 A·B 식당에서 영주시청 법인카드를 사용(A식당 255건, B식당 34건) 한 공무원과 C회사(1건)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무 담당자 등 123명이다.

또 나머지 시의원 2명의 ▷의회 관용차량 사적 사용 ▷물품 수의계약(450만원) 체결에 대해서는 영주시의회와 시 산하 한 재단이 각각 담당자를 자체 징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영주시청 공무원들은 우충무 시의원의 이해충돌 논란(매일신문 2023년 12월 21일 보도 등)과 관련, 수의계약 공사를 몰아 준 5급(사무관) 2명 경북도에 징계 요구를 한 상태다. 4급 1명, 행정5급 2명, 시설6급 1명, 행정6급 1명, 농업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3명, 시설9급 1명에게는 훈계, 행정 6급 등 62명에게 주의 조치 등 총 75명의 공무원이 처분을 받거나 대기 중이다.

이들 공무원은 우 의원 부인이 지분 33.33%를 소유한 (합)도시건설조경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된 2022년 5월 19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97건에 11억6천323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중 175건, 8억5천797만원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조차 제출 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혐의를 받았다.

영주시 감사 부서 관계자는 "이번 감사 대상은 우충무 의원처럼 계약서류를 이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 시의원 배우자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회사에 공무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해 식사를 하고 광고를 계약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충무의원 수의계약과는 처벌 수위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 개시는 권익위가 지난해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우충무 의원 외에도 5명의 영주시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를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