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대통령 인권침해 과잉수사 논란 가중

숨바꼭질식 구인 계속하면서 '조리돌림' 논란까지

2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외경.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에 의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인 및 대통령실·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인권침해 및 과잉수사로 볼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오전 10시 20분쯤 공수처 차량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구인에 응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지난 21일 오후 헌재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간 상황에서도 이를 모른 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강제 구인을 시도하며 '숨바꼭질 구인'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며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을 막고 있고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인권침해 소지가 큰 것은 물론 방어권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강제 구인 시도를 두고 "소환 불응에 대한 분풀이와 망신주기에 목적이 있는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