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인 및 대통령실·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인권침해 및 과잉수사로 볼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오전 10시 20분쯤 공수처 차량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구인에 응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지난 21일 오후 헌재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간 상황에서도 이를 모른 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강제 구인을 시도하며 '숨바꼭질 구인'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며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을 막고 있고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인권침해 소지가 큰 것은 물론 방어권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강제 구인 시도를 두고 "소환 불응에 대한 분풀이와 망신주기에 목적이 있는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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