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 연령 올리려면 철저한 대비 선행돼야

보건복지부가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 상향(上向) 논의에 나서려는 이유는 고령인구 증가 속도가 워낙 빨라서다. 올해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 2072년이면 비율이 47.7%에 달한다. 연금 등 복지 분야 의무 지출도 2024년 347조원에서 2028년 433조원까지 급속히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바꾸면 2023∼2024년 13조1천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다. 건강이나 기대여명을 봤을 때 과연 65세가 노인이냐는 사회적 인식도 한몫한다.

노인 연령 상향은 당면(當面) 과제이지만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이 고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평균(13.1%)의 3배를 웃돈다. 정년 후 재취업에 나서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내몰린다. 정년 연장의 경우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꺼리고, 청년들은 고용시장이 줄어든다며 난색을 표한다.

세대 간, 계층 간 이해관계가 첨예(尖銳)한 문제다. 단지 노인 기준을 높여서 재정지출을 줄이자는 접근법은 곤란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적은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나 실거주 의무 때문에 주택연금조차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바꾸겠다고 했는데, 매우 바람직하다. 정년 연장이나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 등 노동시장 문제부터 국민연금 개혁까지 노인 연령 상향에 차근차근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