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기소 결정에 국민의힘 '부실 기소' vs 야당 '당연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 윤 대통령 구속 전후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김민지 기자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오는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며 전날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대해 여야가 비난의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향해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왔던 검찰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법치주의 정립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무산되자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의 기소 소식을 들은 야권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으로,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기소 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