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문형배 편향성 공세'에 "사법부 권한침해 가능성 우려"

"이재명과 SNS 대화, 탄핵심판 무슨 연관인지 의문"

31일 내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6차 변론기일을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헌재의 중립성 논란이 되려 헌재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에 걱정을 내비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색깔론'을 야기한 과거 개인 블로그 게시물이나 SNS 상 대화 등을 두고는 "원문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편향 가능성을 일축했다.

천 공보관은 문 대행뿐 아니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도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헌법재판소법상 피청구인이 본안에서 변론에서 본안에 관해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고 짚었다.

재판관 스스로 재판장 허가를 얻고 재판에서 빠지는 '회피'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라며 "(이번 논란도) 거기에 비춰서 봐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