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겨냥, "대선으로 죄악 덮겠다는 뜻"

"죄지었으면 벌 받는 게 상식…법원, 위헌 심판 받아줘선 안 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추경 관련 여야 협상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여권은 '재판 지연' 시도라며 법원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선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꼼수 재판 회피·지연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라"고 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남의 재판은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하고 본인 재판은 기일에 맞춰서 연기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벌겠다는 것 아니냐"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피할 길이 없으니 아예 법을 없애 달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4일 항소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의 처벌)에 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