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오는 20일 예정된 가운데 각종 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5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개최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협의회가 추진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최근 여야는 추경편성‧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등 각종 현안마다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안을 꺼내든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감액된 예산 복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여당은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근로 시간 문제를 빼고 반도체 산업 지원 부분만 우선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연금개혁 역시 여당은 '특위 구성 후 모수 개혁 등 논의'를,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서 모수 개혁 우선 처리 후 특위 구성'을 각각 밀어붙이고 있다.
여야는 17일부터 각종 현안별 물밑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과 경제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제들을 협의체에서 다룰 것"이라며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 내일부터 실무진 중심으로 의제 선정 및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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