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 총리 "野 줄 탄핵 국민 눈높이 안 맞아…계엄은 국무위원 모두 만류"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걱정하며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을 찬성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국회 측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반대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대외신인도인데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위헌·위법적 이유로 반대했나"라고 재차 묻자 "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선 안 된다는 반대 의사를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29번에 이르는 줄탄핵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와 맞는지 심각하게 논의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며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 정지가 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간을 완전히 일하지 않으면서, 사표 통해 (그 자리가) 충원되는 것도 아니다"라도 했다.

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삭감 통과에 대해선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원전 개발 관련 예산과 검경 특활비·특경비 삭감으로 수사에도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 재해 대상으로 하는 예비비도 깎여 향후 대응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관세정책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법률안 통과 문제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