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합류' 尹 탄핵 심판 막판 변수…'8인 체제' 선고 가능성도

마 후보자 합류시 '갱신 절차' 거쳐야… 선고 시점 연기 가능성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막바지 변수로 부상했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할 경우 변론 내용 숙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선고 시점이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헌재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변수로 급부상했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선고만 남겨둔 탄핵심판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소법에 따르면 공판 도중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갱신 절차는 변론을 재개해 지금까지 진행한 증거 조사 등을 다시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경우 선고 시점은 예상(3월 중순)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변론이 종결된 후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있을 경우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약식이나 정식 등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변론을 재개해 갱신 절차를 거치면 애초 예상보다는 선고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당장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헌재가 속도전을 벌이고 있어 선고 기일을 늦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사건을 회피하는 방안도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재판관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의 제척·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관 본인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당장 8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헌재가 고심해 재판부를 구성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9인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채 선고할 경우 탄핵심판의 절차적 완결성에 흠결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탄핵 기각 가능성도 나오는 등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워 재판부 구성에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가 임명돼 합류하게 될 경우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김복형·정정미·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직무대행, 김형두·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