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野주도로 尹대통령 등 10명 고발…與 "민주당, 진상규명 관심 없어"

내란 국조특위 60일간 활동 마무리…윤 대통령·김용현 장관 등 고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에 대한 고발 건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 증인 명단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28일 공식 활동을 종료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윤석열 대통령 등 증인 10명을 고발키로 했다. 여당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진상규명에 관심 없었다"며 "증인 모욕과 망신주기의 연장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증인 총 10명을 고발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어진 6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지었다.

고발 명단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3명은 위증을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대상자들은 동행명령이 나기 전에 전부 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그럼에도 매번 동행명령을 활용했고 여당 위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제 고발까지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증인들이 수사 기관에선 증언하면서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며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됐다"고 반박했다.

이후 여당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국조특위 연장 기간 동안 143명의 과도한 증인, 참고인을 불러놓고 반에 가까운 증인에게 단 한마디의 질의도 하지 않았다"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와 가짜뉴스, 우기기의 범벅이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마치 사실인 양 선동하는 행태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절과 차이가 없었다"며 "경제·안보 ·사회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진실 규명보다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공세로만 악용하고 증인들을 회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자성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