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국 상속세 사실상 징벌적 수준…최고세율 60% 달해"

"중산층,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현실…대주주, 높은 세금 때문에 회사 매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속세율 인하를 통해 징벌적 과세를 매듭짓고, 중산층 세 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민주당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SNS를 통해 "한국의 상속세는 사실상 징벌적 수준"이라며 "최고세율은 60%에 달하며, 공제 한도는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와 비교해 1인당 GDP는 약 2.8배 증가했고 소비자물가지수로 본 화폐가치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5억 원이라는 공제액이 당시 서울 50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현재의 부동산 시장과 비교하면 불합리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일부 부유층만 부담하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까지 확장됐다"며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상,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이재명 대표가 지금 와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는 목적은 오직 선거"라며 "분노한 중산층에게 상속세 완화로 마음을 달래고 징벌적 최고세율은 유지해 좌파 지지층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현실이 문제라면 대주주가 높은 세금 때문에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것이 좋듯 기업도 경영을 이어가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인세를 내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더 큰 이익"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대주주 상속세율은 최고 60%에 달한다. 조부모가 창업한 기업이 자식을 거쳐 손주에게 이르면 불과 16%의 지분만 남게 된다"며 "이렇게 기업이 사실상 국영화되는 구조에서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주요 선진국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있다.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3개국이고 나머지 15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며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의 평균 최고세율은 26%, 전체 OECD 평균은 13%에 불과하다"고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