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두고 與 최상목 대행 압박…단식농성까지 나서

박수영 국힘 의원, 무기한 단식농성 나서
윤상현 국힘 의원 "최 대행 임명 시 법적 안정성 문제 생길 수 있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단식농성에 나서는 등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촉구한다. 반(反)대한민국 세력에 굴하지 말고,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0년 이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은 여당 1명, 제1야당 1명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수를 무기로 재판관 후보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는 20년 넘게 이어진 국회의 전통을 깬 것이며, 다수당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론하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선고가 난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었다"며 "최 대행에 의해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은 지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대행이 흠결 논란이 불거진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