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은혁 임명 공세…"최상목, 헌법 위반 멈추고 즉각 임명해야"

황정아 "국회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 명백한 결정…최상목, 여전히 임명 미뤄"
강유정 "3명 헌법재판관 임의로 나눠 갈등·분열 격화시킨 자가 최상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 위반을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결정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관련, 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황 대변인은 "헌법을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리인을 자처하다 보니 이제는 헌재의 결정조차 우습게 보이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재에 있다.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75조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이 헌재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 대행 측에서 시사한 정무적 판단은 헌재 결정 이행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무도 주지 않은 선택권으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의로 나누어 갈등과 분열을 격화시킨 자가 바로 최상목"이라며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부터 임명해 헌법수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공세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