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관위 쇄신은 대증요법 아닌 근본적 해법 강구해야"

SNS 통해 총체적 부실 드러난 선관위 꼬집어, 개방·견제·효율 대안으로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5일 김포시청에서 '서울런 x 김포런'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방, 견제, 효율을 강조하며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독점'은 우선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선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도 꾀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상근하지 않는 탓에 지휘권에 공백이 생기고 그 틈새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그들만의 성'을 쌓을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선관위가 독립성만 강조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왕국'이 된 비정상 상황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를 직무감찰을 한 것은 선관위 독립성 침해라고 본 헌법재판소 판단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