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국회 권한 침해 이유 밝혀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 등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나라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재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해서 요청해왔다"면서 "그러나 그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거듭 요구한다"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