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개 의제 발표…親기업한다더니 反기업 논란

이재명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했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냐"
기업 반발 노란봉투법·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단체교섭권 강화 등 포함
'지역화폐' '정년연장' '주 4일제' 등도 과제로 제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사실상 대선 공약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도 보이는 20개 민생 의제와 6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기조 속 '친기업·성장 우선' 정책 방향과는 상반되는 반기업적 과제도 포함되면서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 4기 민생연석회의는 이 대표와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공동 의장을 맡아 다양한 경제 주체 간 의견을 수렴해 민생 의제를 도출하고, 법률 개정 및 제도 정비를 통해 생활 적폐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기구다.

민생연석회의는 이 대표가 핵심으로 내세워 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비롯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지원 체계 정비', '주 4일제', '비정규직 차별 개선', '불법 사금융·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 '가산금리 인하', '전세사기 피해 구제 확대' 등 다양한 민생 정책 과제를 담았다.

이날 제시한 과제 중 일부는 반기업적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존 우클릭 행보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중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시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면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기업의 반발이 상당하다. 백화점·면세점 등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는 방안도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반기업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적잖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업·산재·육아·질병 등에 의한 소득 손실을 보호하는 방안 등도 충분한 논의 없이 적용할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제계는 우려한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등 노동권 강화 방안도 포함됐고, 공무원·교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의 길을 터주는 방안도 제시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최근 우클릭 관련 비판에 대해 "민주당이 최근 경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더니 '복지는 버린 것이 아닐까'라고 하고, '복지도 중요하다'고 했더니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쪽만 보고 있는 건 고집불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