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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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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외교부가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키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보안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외교부는 "미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지난 16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 최하위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관련 조치는 공식적으로 내달 15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원자력·핵·인공지능(AI)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의 민감국가에 지정되면 관련 협력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북한, 이란 등 미국의 적성국도 민감국가에 포함돼 있어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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