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체 출범한 개헌자문위…실현 가능한 개헌안 중지 모아야

17일 우원식 의장, 개헌 자문위 위촉장 수여
개헌안 초안 마련하지만 '개헌안 정리' 역할 요구
개헌안 제각각, 일원화 없이는 동력마저 잃을 수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정재황·이목희·이혜훈 공동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개헌안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출범 4개월 만에 완전체로 출범한 가운데 앞서 제안된 개헌안이 수두룩하면서 새로운 개헌안을 거듭 만드는 대신 개헌 현실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개헌 자문위 추가 추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개헌 자문위는 여당이 개헌에 반대하며 위원 추천에 응하지 않으면서 위원장 1인 등 22명으로 반쪽 출범했으나 이날 개헌 자문위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6명이 합류하며 총 30명으로 확대됐다.

개헌 자문위는 앞으로 개헌안 초안을 마련하게 되지만 '개헌안 정리' 역할이 요구된다. 앞선 국회에서도 지난 200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개헌자문위가 출범해 거듭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내놨던 만큼, 개헌 동력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미 제안된 개헌 방식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여권의 개헌특위를 비롯해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여야 잠룡들마저 제각각 개헌안을 들고 나오면서 추후 일원화된 개헌론 없이는 개헌 자체가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할 만한 개헌안이 사실상 거의 다 나온 셈"이라며 "국회의장이 출범시킨 개헌자문위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기존 개헌안을 바탕으로 어떤 개헌이 실제로 행해질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며 "새로운 개헌안이 거듭될수록 개헌안은 중구난방에 그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