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재정 이월액 수천억원…246억원 쓰지도 못하고 소멸

신속집행도 목표 절반 미달…재정 관리 전반 개선 필요

예천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예천군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예산이 수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예산 규모도 상당한 데다, 신속집행 실적도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재정 운용 전반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4일 예천군에 따르면 2024년도 예천군 재정 이월액은 약 1천444억원, 2025년도 이월액은 약 1천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95억원 증가했다. 인근 영양군이 같은 기간 1천165억원에서 1천115억원으로 50억원을 줄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올해로 이월된 1천540억원 가운데 명시이월은 1천73억원, 사고이월은 467억원으로 집계됐다.

명시이월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사전에 이월하겠다고 명시한 예산이다. 과도할 경우 당해 연도 예산 운용의 유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사고이월은 민원,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집행이 중단돼 이월된 예산으로 사업 관리의 차질로 해석되기도 한다.

특히,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난해 쓰지도 못하고 소멸된 불용예산은 24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지출을 앞당겨 경기를 활성화고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신속집행 실적도 저조했다.

예천군은 2025년 1분기 신속집행 목표액 1559억원 가운데 831억원(집행률 53.3%)을 집행했다. 신속집행을 위해 국도비 사업을 대부분 포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절반 수준의 집행률을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대규모 국도비 사업이 포함돼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다. 자체사업 예산 이월액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