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심판, 26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변곡점으로?

尹 선고기일 이 대표 2심보다 늦어질 가능성 높아져
李 당선무효형 받을 경우 헌법재판관 판단에 영향?
"2심 선고 결과 지켜본 후 정국 냉각 기다릴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비슷한 시점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별개의 두 재판이 서로 영향을 미쳐, 이 대표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2~3일 전 선고기일을 고지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파급력을 고려, 헌재가 3일 전에는 선고기일을 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20일 '이번 주 선고기일 공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헌재가 오는 24일 선고기일을 공지하더라도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가 26일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이나 각하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설왕설래'도 있다. 중도·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기각이나 각하를 결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대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이 이 대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는 당초 탄핵 인용이 이 대표 선고 전 확정될 경우 '유력 대통령 후보의 피선거권을 2심 재판부가 박탈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란 시선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헌재가 뜸을 더 들여 4월 이후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여권 한 관계자는 "절차를 서두르던 헌재가 아직도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은 예상 밖"이라며 "헌재가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지켜본 후 정국이 냉각되는 시점에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풀이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