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그대로

연료비 하락에도 한전 적자 고려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 연합뉴스

전기요금이 오는 2분기에도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연료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누적 적자와 재무 구조를 이유로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조정단가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4∼6월 적용되는 연료비조정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동결된다. 이 수치는 현행 제도상 허용되는 조정폭의 상한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다른 항목에서도 변동 없이 2분기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별로 직전 3개월간의 국제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결정되며, kWh당 ±5원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이번 2분기의 경우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연료 가격이 하락해 기준에 따르면 -4.2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들어 연료비조정단가를 하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기요금 조정 권한을 가진 정부가 이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한전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동일한 수준의 연료비조정요금을 유지하게 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분기별로 조정되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요금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전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전은 원가 이하의 전기를 판매하면서 누적 적자가 43조 원에 달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회복으로 일부 손실은 줄었지만, 누적 영업 적자는 여전히 34조7천억 원 규모로 남아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5조1천81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7천310억 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전의 수익성 회복을 위한 요금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전력 당국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하고, 주택용 및 일반 상업용 전기요금은 국민 경제 부담과 물가 안정을 이유로 동결한 바 있다.

이번 2분기 역시 동일한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정용과 상업용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인상 없이 기존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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