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탄핵소추 남용 방지법 발의…野탄핵 행태,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전무후무"

"74년 동안 탄핵안 21건에 불과…尹 정부 들어 2년간 30건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의 30번째 탄핵소추안 발의에 여당이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을 거론하고 나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하며 이는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 출범 이래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30건에 달하지만 아직 인용된 사례는 없다.

김 의장은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시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에 약 4억6000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 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보다 민생과 국민, 헌정을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