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주권 침해…"여야 초강력 대응을"

'잠정조치수역=어업' 합의 깨고 구조물 무단 설치 심각한 도발
국회 결의안 채택 압박 나서야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 우리 해양 주권을 위협한 것과 관련, 정부와 정치권이 초강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결의안 채택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중국 압박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우리 정부의 철골 구조물 현장 조사에 대해 중국 해경은 '양식장이니 돌아가라'며 위협적으로 막았고, 우리 측은 '정당한 조사'라며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양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서해에 중국이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심각한 도발이다. 양국은 서해 중간 지역에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일절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분쟁 수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뒤, 무력으로 상대국 접근을 막아 자국 영해처럼 만드는 수법에 익숙하다.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만들어 베트남·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유발했고, 동중국해에서는 천연가스 시추 구조물을 10여 개 설치해 일본과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를 25일 개최, 중국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중국은 어업 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 활동이 가능한 반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며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에 여야 의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