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상호관세' 충격,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26%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내수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 일본(24%), 인도(26%)에 비해 나쁘지 않은 관세율이어서 최악은 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세계적 무역 전쟁으로 비화(飛火)할 경우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예고했을 때 한국 정부는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데 외교력을 집중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양국이 거의 모든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만큼 상호관세 예외 국가로 지정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도 나왔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에 그치고 말았다. 애초에 FTA는 상호관세 방어벽이 될 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에도 한미 FTA를 불공정 무역이라며 개정을 요구해 관철시킨 바 있고,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는 오히려 더 커졌기 때문이다.

상호관세 발표 전부터 수출엔 비상등이 켜졌다.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은 1분기부터 주춤거렸고, 분기 수출액도 2% 넘게 줄었다. 26% 상호관세 부과는 수출 전망을 더 어둡게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한국 제품 가격 상승으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게 됐으며,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報復) 조치까지 내놓으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져 경제 전반이 위태로워진다.

산업별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 태세를 갖추는 한편 한·미 통상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26% 관세율은 선언(宣言)적 공세일 가능성이 높다. 철저한 협상 준비를 통해 상호관세율과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율을 낮춰야 한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등 비관세 장벽의 전면 철폐와 함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를 요구할 것이다. 정치적 리더십마저 취약한 상황에서 국운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차대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통상 협상은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