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이춘근] 2025년 하반기, 더욱 막강해지고 있는 주한미군의 화력

이춘근 국제정치학자

이춘근(국제정치학자)

이재명 정부 수립 이후 세간이 우려했던 바와는 전혀 달리 주한미군이 철군 혹은 감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막강해지는 놀라운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이전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며 그렇기 때문에 철수시켜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그러나 취임 연설에서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8월 25일 미국을 방문했을 시 "이제 더 이상 한국은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존하는 상태)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물론 이재명 정부는 진실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시키려는지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다. 말과는 달리 아직도 이재명 정부의 본질은 친중적, 친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그러나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입장과는 전혀 관계없이 미국은 주한미군을 세계 전략에 부응하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미 작년 여름 오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제 7공군은 일반적으로 18대~24대로 구성되는 비행대대보다, 훨씬 막강한 수퍼 비행대대를 배치한 바 있었다. F-16기 31대로 구성되는 수퍼 비행대대는 단시간 내 압도적인 화력을 적에게 투사할 수 있는 막강한 타격력을 갖는다. 미국은 금년 10월 중 두 번째 수퍼 비행대대를 오산기지에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 9월 하순 미국은 신형 공군전력 두 가지를 세계 어느 곳보다 먼저 한국의 기지에 배치하였다. 제2차 대전 중 해체되었던 제431원정 정찰 비행대대를 다시 부활시켜 오산 기지에 배치한 것이 그중 하나다. 431 원정 정찰 비행대대는 정보, 감시, 정찰 분야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 비행대대가 보유할 주력 전투기는 그 이름도 유명한 MQ-9 리퍼 무인 전투기이다.

MQ-9 리퍼 무인 전투기는 그동안 적국의 요인 암살을 주특기로 삼는 무시무시한 무기로서 이름을 날렸다. 리퍼의 작전 반경은 1,100Km 이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 중국도 작전 반경에 포함된다. 7Km 상공에서 14시간 체공이 가능하며 헬파이어 미사일로 무장한 리퍼는 폭격은 물론 정찰 능력도 탁월하다.

또 하나 미국이 배치한 무기체계는 IFPC 라는 것으로 Intelligence, Fusing, Protection Capability(정보, 융합, 방어능력)를 의미하는데 드론과 미사일 등 다양한 공중 위협을 요격하는 이동식 지상 기반 방어체계이다. IFPC는 속칭 '미국판 아이언 돔'으로 불리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배치되었다. 북한은 물론 중국을 겨냥하는 무기체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0월 2일 미국은 오산 기지에 배치되었던 A–10 지상 공격기 24대를 전량 철수시키고 A-10 보다 훨씬 막강한 최신예 F16 전투기를 배치했다. 새로 배치된 F16 전투기들은 일본 미사와 기지에서 날아온 최신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기종으로써 한반도의 공군력을 대폭 강화시키게 되었다. 미국의 전쟁부는 주한 미군의 근무 기간을 1년 더 연장시키는 조치도 취했다. 순환 주기를 늘임으로써 주한미군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든 조치다.

주한미군의 전투력을 대폭 강화시킨 미국은 대단히 빈번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및 일본의 해군과 공군 전력이 동원된 연합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지난 10월 3일, 미국 육군 장관은 "주한미군은 북한은 물론 중국의 위협에도 대응하는 군사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했다.

10월 8일 미국의 전쟁부 차관보 지명자는 "한국군의 역량은 중국을 억제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한국 사람들이 중국문제에 미국이 한국을 끌고 들어간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한미동맹이 작동되는 지역은 '태평양 지역(Pacific Area)'이라고 분명히 표시하고 있고 중국은 당연히 한미방위조약이 적용되는 범주에 포함된다.

한국 정부도 결단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다.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동맹의 편에 서서 중국과 북한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동참할 것인가? 솔직히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다. 한국이 어떤 전략을 취하던 미국은 세계 제일의 강대국으로 자신의 전략을 밀고 나갈 것이다.

다만 한국이 자신의 대전략에 어긋나거나 방해되는 행동을 할 경우 미국은 그 대가를 반드시 물을 것이고 한국은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국가 이익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는지를 물을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