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대국민 개헌 제안"…여야 대선공약화로 이어질까

"비상계엄·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 담화를 갖고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듯 대통령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87년 헌법 체제'를 개편하고 여야가 극한 정쟁을 되풀이하는 망국적 상황을 타개하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19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지만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그동안 개헌 추진의 한계를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우 의장의 개헌 제안 공식 선언에 따라 향후 여야 대선 후보가 이를 수용할지, 어떤 내용으로 전개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