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헌법재판소, 갈등의 상징돼버려…폐지해야"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출사표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 폐지를 주장했다.

7일 오전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돼 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홍 시장은 헌재 폐지 이유로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무용론이 확산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 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며 "개헌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전날 "마지막 꿈을 찾아 즐거운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간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이번주 안으로 대구시장 직에서 물러나고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시장은 전날 SNS에 "입시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일년에 수능 두 번 치고 그 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들어가도록 단순화해야 한다"며 사실상 대선공약 1호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