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韓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지명에 권한쟁의·가처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청서를 나서며 이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원천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한 대행의 위헌적 권한남용 행사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재판관 지명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 무효임을 밝힐 것"이라며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특히 이 처장에 대해 "올 1월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내란공모 의혹이 짙은 인물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번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탄핵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한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권한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을 국민은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