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일본 외무성 '2025 외교청서'에 강력 규탄, 철회 촉구

경북도의회, 일본 외무성의 '2025 외교청서'에 강력 반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일본의 모순적 태도 비판

대한민국 독도.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외무성이 8일 발표한 '2025 외교청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내용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발표하는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해왔고, 이번 2025 외교청서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고집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이미 수차례 국제 사회에서 반박되어 온 바 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국제외교의 기본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과 상호 존중에 있다"며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독도에 대한 억지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박 의장은 또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양국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거론해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이 국제적인 신뢰를 잃고, 자국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한일 관계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포항)은 일본 외무성이 '2025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이웃으로 표현한 점에 대해 "모순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파트너로 언급하면서도 독도 문제에서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역사적 인식이 결여된 처사"라며 "일본은 더 이상 과거사 왜곡을 멈추고 진정한 반성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 위원장은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의 주장은 국제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한국과의 관계를 진정성 있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