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미군부대 이전 타당성 용역 중단…'K-2 협정' 변수에 막혔다

캠프워커·헨리·조지 미군부대 통합 이전 수년째 답보 상태
'군 공항 포괄협정' 선결과제로 부상…미군부대 이전 시기 미지수
포괄협정 이후에도 과제 산적…정국 상황도 변수로 작용
'C-175' 美 국무부 협상권한 위임 관건…소파협정 과제 채택도 불투명

대구 남구 대명동, 봉덕동 일원의 미군기지 캠프워커 헬기장 및 동편 활주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도심의 미군기지 캠프워커·헨리·조지 등 미군 부대 3곳의 통합 이전 문제가 추진 동력을 잃고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최근 국군 부대 통합 이전지가 군위군으로 확정되고 이에 따른 후적지 개발 계획까지 나오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군 부대 이전 문제는 한미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 부대 이전 사업 자체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군 부대와 미군 부대와의 이전 시기 간격을 최소화하려면 대구시가 전략적인 대응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2023년 3월 국방부에 미군 부대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착수한 '미군 부대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현재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달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진행 도중에 중단되면서 미군 부대 이전 사업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역이 중단된 이유는 K-2 이전이 추진되면서 군 공항 내 미군 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포괄협정(UA)'이 미군 부대 이전의 선결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 사령부 측에선 K-2 협정 관련 절차가 끝난 후에야 대구 내 다른 미군 부대 이전과 관련한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포괄협정 관련 절차는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지체되고 있다. 이후에도 대통령 재가, 국회 비준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조기 대선 정국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포괄협정이 끝나더라도 미군 부대 이전에 있어 가장 핵심 절차로 꼽히는, 주한 미군 사령부가 미 국무부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받는 절차(C-175)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협상 권한 위임 절차가 이뤄져야 비로소 대구시와 주한 미군 측이 미군 부대 이전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이에 더해 미군 부대 이전 협상을 위한 공식 절차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협정)의 과제로도 채택돼야 본격적인 한미 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2023년 대구시의 미군 부대 이전협의 제안이 SOFA 절차에 따라 국방부 검토를 거쳐 주한 미군 사령부에 전달됐으나, 현재로선 SOFA 과제 상정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대구 미군 부대 이전 문제가 받을 영향도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K-2 협정이 이뤄지는 대로 도심 미군 부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라며 "지역 숙원 사업인 만큼 협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