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 단체에 기밀 유출 혐의…文정부 안보라인 기소

검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불구속 기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 혐의 받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21년 모스크바의 러시아 외교부 청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안보 수뇌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사법원 전속 관할로 군검찰로 이송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월 29일쯤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드 반대단체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이적 단체가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 작전 정보를 미리 입수한 반대단체들은 외부 전문시위대를 동원해 트럭·농기계 등으로 유일한 진입로를 선점한 후 몸에 체인을 감고 자물쇠로 트럭에 몸을 묶는 등의 방법으로 군사 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작전 당일 집회 참가 인원은 전일에 비해 최대 4배까지 늘었고, 작전 수행에 동원된 경찰력도 49배 증가했다.

이외에도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총 8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서 전 차장 주거지, 대통령기록관,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했다.

검찰은 감사원 요청 사항 중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이 중국 국방무관에게 작전정보를 누설한 혐의는 군사외교상 필요에 의한 설명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국가 안보 앞에서 불법과의 타협은 없어야 함을 확인한 사안"이라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