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말장난 치지마", 4.5일제 도입·52시간제 폐지는 '사탕발림' 비판

"노사 대화·합의로 결정할 문제에 정부 통제 발상 터무니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주 52시간제 상한 폐지를 꺼내 들었다. 앞에서는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국민 반발로 철회된 주 69시간제를 되살리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식에는 본질적 문제가 있다"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노사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면, 이는 명백한 노동자 권익 침해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대화와 합의로 결정할 문제를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주 4.5일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시대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한심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도입했다고 소개하며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일과 삶이 양립하는 '노동의 뉴노멀'을 열자. 제대로 된 주 4.5일제로 가자"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