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한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여야가 대립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의 적절성,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쪽지 내용 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최 부총리를 압박했으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스토킹 탄핵"이라며 맞섰다.
이날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결국 최 부총리가 헌법기관을 형해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언급하며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음을 인지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 관심도 없었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고 대답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파국이 오기까지 탄핵을 30번 하는 등 얼마나 많은 수단을 동원했는지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라며 "최 부총리 탄핵은 '스토킹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에서 최 부총리를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내란 동조라고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변경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나"라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교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2024년 6월 24일에 산 갤럭시 핸드폰을 6개월 만인 12월 7일에 바꿨다"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최 부총리는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핸드폰이 먹통이 돼서 지금 새 핸드폰을 쓰고 있다"며 "고장 난 핸드폰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최 부총리는 "위증할 의도는 없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켜 그 부분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6개월 만에 먹통이 돼 핸드폰을 바꿨다'는 최 부총리의 대답을 문제 삼으며 "대한민국 경제 수장이라는 사람이 '삼성 최신 갤럭시폰이 6개월 만에 먹통이 됐다'고 하면 갤럭시폰을 누가 사겠나"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본인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한마디가 삼성전자 핸드폰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지 생각하지 않고 국익 침해적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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