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제도 유지하려면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해야"

이성환 대공협 회장 "공보의·군의관 희망 의대생 30%도 안 돼"
"단축시 복무희망 95%로 증가…적정 배치도 고려 대상"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공중보건의사제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과 공중보건의가 적절한 지역에 배치되도록 적절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공협의 제1 목표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유지를 통한 의료취약지 보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군 입영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역 대체복무 제도다.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훈련기간 1개월 제외)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인 18개월의 2배에 달한다.

이 회장은 공보의 복무 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의대생들이 복무 기간이 훨씬 짧은 현역 입대를 선택해 공보의 제도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회장은 "공보의 또는 군의관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2024년 7월 설문 기준 29.5%에 불과하다"며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의대생의 99%가 복무 기간을 문제라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공보의로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의대생의 비율은 94.7%로 증가하며, 현역 및 기타 입영 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5.3%로 낮아진다"며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공보의와 군의관 제도를 모두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공보의 배치 기준이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작년까지 공보의 배치 시 광역시,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의 지침만을 두고 있었다"며 "올해 새롭게 도입된 보건지소와 민간의료기관과의 거리, 월평균 환자 수 등의 데이터는 모두 협회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공보의 제도 존속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거듭된 협회의 문제 해결 촉구에도 요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보의 제도에 대한 단기계획이라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