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사형제 부활에 대해 "6개월 내로 반드시 사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사형 집행은)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확답은 피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1대1 맞수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피해자 가족은 평생 악몽 속에서 산다. 유영철, 강호순 같은 수십명씩 죽인 살인마가 엄연히 살아있단 건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6개월 내로 반드시 사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사형 집행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면서 한 후보를 향해 "왜 집행을 안 했냐"고 물었다.
한국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은 법무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면 교정기관의 시설에서 교수형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
한 후보는 당시 사형 집행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털어놨다. 실제 그는 2023년 전국의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하기도 하면서 사형 집행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한 후보는 "흉악 범죄에 강경한 입장이다. 그래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만들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을 결정적 시점에 심각하게 고려했었다"고 했다.
이어 "사형을 집행하는 일본·미국·대만 등 해외 사례를 검토했다"며 "일반적으로 EU(유럽연합)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할 때 사형제가 있으면 안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더라"며 "제도나 외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사형 집행은)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발언의 파급 효과를 의식한 듯 "나중에 이것(발언)만 (언론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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