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꼼짝마' 대구시, 53개 민간 건설공사 현장 실태점검 추진

대구시청 산격청사.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지역 내 공사액 50억원 이상 53개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와 불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

실태점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점검 대상 53개 현장 가운데 신규 또는 하도급률이 부진한 9곳은 대구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협업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44개 현장은 구·군 자체 점검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서 이행여부 ▷주요공종 하도급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교부 ▷하도급대금 지급체계 및 체불 상황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하도급계약 통보 이행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대구시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가 저조한 현장과 신규 착공 현장에 지역의 우수전문건설업체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와 하수급인에게 실제 교부됐는지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한다. 원도급사 부도, 자금난, 고의적 대금 지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의 직접적인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하도급률을 높이는 것은 지역업체 보호를 넘어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