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여야 상반된 입장 보여

민주 "사상 초유 대법원 대선 개입" "조희대 사법 쿠데타' 격한 반응
국힘 "사법 정의 확인해준 판결" '이재명 후보직 사퇴해야" 판결 환영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전격적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여야 등 양 진영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파기 환송 판결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밝혔다. 일각의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을 일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도 이날 판결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라면서도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대선 완주'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보수 진영에선 대법원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며 이 후보를 향한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판결 직후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