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에 국민의힘 "의회 쿠데타·입법 내란"

민주당 추진하는 '방탄 법안' 조목조목 비판
"차베스가 대법관 늘려 지지자로 채웠다"
"사실상 4심제 추진…또 유죄면 5심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회 쿠데타 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4일 권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지난 3월에는 국무위원 줄탄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이번에는 사법부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며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 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일 대법원 파기환송이 결정나자,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을 공격했다"며 "선거를 출마한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 죄를 물은 것이 '쿠데타'라면, 거짓말을 권장하는 것은 '헌정수호'라도 된다는 뜻이냐?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간신놀음도 이처럼 비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현행 대법원 14명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뜯어고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4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20명이었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린 다음 자신의 지지자로 빈자리를 채웠다"면서 "민주당은 차베스식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독재적 발상까지 베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기소절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중지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를 발의하려는 것을 언급하며 "사실상 4심제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만약 이재명 후보가 4심에서도 유죄를 받으면 5심제를 도입할거냐. 유죄 확정 최종심을 영원히 지연시키려는 광기"라고 맹비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탄핵과 악법을 보시라"며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물으면 법관이 탄핵당한다. 유죄를 받을 것 같으면 법관을 늘려서 유죄를 피하려고 한다. 유죄를 받으면 상급심을 추가한다. 심지어 재판 자체를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한 사람의 죄를 방탄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붕괴시켰다. 이재명 후보를 초법적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것은 의회쿠데타이자 입법내란"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집단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 총력전"이라며 "헌정사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탄핵 남발 정당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과 '판사 선출제'도 모자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사법부 무력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민주당은 집단 광기 수준의 입법 독재 선포를 멈추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대책위원 간담회에서 "판사 겁박과 법원 무력화를 넘어서 사법부 수장마저 탄핵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집단적 광기"라며 "현대판 사법사화(士禍)요, 입법권을 악용한 이재명 방탄 내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권을 쥐기 위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형해화시키겠다는 비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며 공당의 모습이 아닌 전체주의적 집단의 행태에 가깝다"며 이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용태 의원도 SNS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헌정파괴, 내란동조, 쿠데타, 그리고 모든 쌍욕을 퍼붓는 정치, 그것이 이재명 권력의 실체이자 본질"이라고 지적했다.